경기불황에다 행정간소화의 영향으로 IMF관리체제이후 민원서류 발급요청이 크게 줄어들고있다.
대구시가 올들어 3월 접수한 민원은 총 4천5백3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9천5백20건에 비해 4천9백87건(52.4%)나 줄어들었다.
특히 여권발급신청의 경우 2천5백23건으로 지난해의 7천3백88건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줄어들었다.
도로개설요구나 보상불만, 건설 건축관련 각종 진정이나 건의가 지난해의 1백9건보다 15%줄어든 93건에 그쳤고 전문건설업 면허, 주택사업계획 변경승인등 인·허가 등록도 1백7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2백16건보다 38건(18%)이 줄었다. 또 사무실 개설이나 관리자 선임을 비롯한 각종 신고업무도 2백55건으로 지난해의 2백94건보다 39건(13%) 줄어들었다. 퇴직공무원들의 경력증명이나 공사실적증명, 자격증등 증명서 발급신청은 1백94건으로 지난해의4백86건보다 2백92건(60%)이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수출경기의 호전으로 원산지 증명발급신청이 9백89건으로 지난해보다 1백14건(13%)늘어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대구시 민원담당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다 행정간소화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것 이라며 "특히 인·허가의 신고제전환및 신고제의 완화 추세에다 각종증명서도 자체확인하는 행정시스템의 발달이 민원을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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