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채권 50조원 발행

정부는 부실채권정리와 금융기관 자본확충 등 금융구조조정에 모두 64조원의 재원이 필요할것으로 보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등 정부가 보증하는 공공채권 50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 이들 채권의 이자지급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금융구조조정 지원예산 3조6천억원과 내년에 세출 조정과 외자도입 등을 통해 9조원을 마련, 모두 13조원을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에 25조원, 은행증자지원에 16조원, 금융기관예금 대지급에 9조원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채권 발행을 통해 충당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25조원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른 채권의 이자 지급 재원은 공기업 매각을 통해 4조~5조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는국채발행이나 외자도입, 세출조정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따라서 국채발행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는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중도에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조성한자금의 상환을 앞당겨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재원 조성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6월 은행들에 대한 경영평가결과가 나오는대로 부실금융기관을 조기에 정리, 9월말까지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