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권 비서실장 회견

김중권(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은 25일 오전 청남대에서 휴일을 이용, 방미준비를 하고 귀경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직자의 무사안일은장관들의 책임이며 이 문제가 유.무능 장관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의 필요성을 느끼나.

▲기강확립은 언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특별한 것은 아니고 공직기강이 조금 해이하다는 주변의 얘기가 있는 것 같아 원론적 입장에서 한번 연구해보라고했다. 암행점검은 수시로 하지 않나. 별도로 사정 차원에서 하지는 않았다.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은 새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그것과 관계없다. 공무원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부의 지침이 없어 눈치를 본다는 말이 있다.▲그게 바로 기강이 흐트러진 점이다. 자기 직무상 할 일을 해야 한다.

-기강확립 작업 기간은.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기간을 정해 충격적인 방법으로 하는 패턴의 사정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한 달여전 1급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공무원이 더러 있었으나 발표하지 않았다. 시장.군수 등도 있었다.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위법 공무원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선거와 관계가 있는가.▲선거와 조금 관계가 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검찰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인가.

▲위법자는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검찰조사라면 환란수사를 말하나.

▲환란, 개인휴대통신사업등도 있고 인지, 제보도 많았다.

-선거후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봐도 되나.

▲불법.위법을 저지른 사람은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 무사안일에 대해선 수사할 수 없지 않는가.

▲무사안일 문제는 장관, 행정기관장의 책임이다. 부처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는 장관의 리더십과 관계가 있다. 무사안일이 있다면 장관의 책임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 책임이 있는 장관은 문책한다는 뜻인가.

▲어떻게 문책을 하겠나. 유능한 장관과 무능한 장관이 판가름나는 것이지. 각부처 장관들이부처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장관중에 부처를 잘 장악해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분위기를 모아가는 장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관도 있더라. 여기서 보니 보이더라.

-청와대비서실내에 야당 등에 비밀을 유출시키는 '부적격' 비서관이 적발됐다는데.▲언론보도만 봤을 뿐이다.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런 사례가 없는데 있다면 나를 설득시킬 근거를 대보라. 민정비서실을 통해 알아보니 그런 사례는 없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