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업만은 안된다

민주노총이 대정부 요구사항을 내걸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나선것은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다. 최근 노동계가 벌인 두차례의 주말 집회를 아슬아슬한 심경으로지켜본 국민들로선 민노총의 총파업 선언에 다시 한번 실망과 우려의 마음을 갖게 된다.민노총은 25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철폐, 고용안정보장, 재벌해체등 5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7일의 1차 총파업에 이어 6월10일 2차로 전국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파업주동자 전원을 사법처리 하는 등 강경대응책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노.정(勞.政)간의 충돌이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임을 불을 보듯이 뻔하다.해외 신인도가 급락하고 해외 투자가들이 모두 발길을 돌리고 난뒤 노동계가 승리를 한들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때문에 『제1기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노.사.정 고통분담 정신이지켜지지 않는만큼 파업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민노총의 입장에 수긍을 하면서도 파업에는 찬성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파업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기대사항이다. 따라서 민노총자신들이 주장하듯이 근로자만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6월2일부터 열리는 제2기노.사.정위에 동참해서 다시한번 미흡한 것을 따지고 얻어낼 것은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얻어내는게 순리다.

현대자동차가 8천여명 근로자의 정리해고를 앞두고 26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상황을지켜보고 있는 대다수 근로자들이 더욱 절박한 느낌을 받으리라는 것도 우리들은 잘 알고있다.

그러나 국가가 있고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일할 수 있다는 소박한 이치를 상기해서라도민노총은 다시한번 협상테이블로 나가기를 바란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정리해고의 방편'으로 파업을 활용키위해 이를 피하기보다 오히려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거니와 그래서는 안된다. 파업이 확산될때의 그 파급효과를생각해서라도 이를 막기위해 기업들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강경대응책만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민노총이 노.사.정의 협상테이블에 앉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유연성을 보이기 바란다.

왜곡된 근로환경을 바로잡고 불법, 부당행위를 처벌하는 한편으로 노.사.정의 고통분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모두 정부의 몫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