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혔던 군사채널 부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사이의 장군급 대화 재개는 지난 91년 이후중단됐던 '고위 군사채널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큰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가 북한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면서도 유엔사와 북한군 사이의 고위군사채널을 튼것은 정전협정 체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장성급 접촉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현실 인식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94년 4월말 유엔사에 군정위 탈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앞서 북한은 중립국감독위의 폴란드와 체코대표단이 한국과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이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으며, 곧바로 휴전협정 자체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이후 북측은 미국과의 독대를 목표로 '북미 장성급 접촉'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며 유엔사측도 지난 94년말 북한군의 미군헬기 격추사건 이후 북미 장성급 접촉을 우리 정부측에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가 비록 북미 장성급 회담과는 성격이 다르지만유엔사-북한군 사이의 대화를 적극 추진한 것은 '줄 것은 주고 받아 낼 것은 철저히 받아내자'는 실리위주의 통일정책 기조로 풀이된다.

어차피 군정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기 보다는 케케묵은 현안에서 한 발 양보하더라도 향후 대미 관계 등에서 실익을 챙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부는 유엔사측과 협조, 지난 2월11일 북한측에 유엔사-북한군 사이의 장군급 대화를 정식 제의했으며 북한측은 3월말 유엔사측의 수석대표 문제 등 일부 전제조건을 내세워 긍정적인 반응을 전해왔다.

현재 정부는 미국측과 북측의 회신에 대해 의견 조율을 마쳐 조만간 북측과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측이 이 회담을 한미 양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끌고 갈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정부를 소외시킨채 한반도 군사문제를 미국측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다.

또한 계속 군정위의 무력화를 시도해온 북한이 군정위가 장성급 회담으로 대체됐기 때문에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요구하는 등 향후 대미 관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