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사일 사정거리 3백㎞ 연장 합의

한국과 미국은 최근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범위를 양국 '미사일보장서'에 규정된 사정 1백80㎞에서 3백㎞까지로 늘리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보장서에 명시돼 있는 개발제한범위를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측의 입장을 사실상수용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개발제한범위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상의 사거리인 3백㎞까지 상향조정키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 대한 조건으로 한국이 미사일 제조과정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보장할 것을 요구,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사거리 1백80㎞이상, 탑재중량 5백㎏ 이상의 어떤 로켓 시스템도 한국이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사일 보장서'를 이유로 들어 한국의 미사일개발범위를 제한해 왔다.

미국은 최근 북한이 사거리 1천㎞이상의 '노동1호' '노동2호(대포동1호)' 등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한반도의 미사일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한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