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부당하도급 조사

중소기업청은 대구·경북중기청 등 10개 지방중기청에 하도급 거래 조사기능을 부여,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 하도급 관행도 조사키로 했다.중기청은 지난 4월하순부터 지난달 하순까지 한달간 30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지연,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을 조사했다.

중기청은 부당 하도급 조사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면서 연간 매출액 8백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조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중기청은 이달중 1차로 매출액 3백억원 이상의 1백여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부당 하도급 거래를 조사한 뒤 올하반기엔 조사대상을 확대, 지속적인 조사를 펴기로 했다.

대구·경북중기청은 이와 함께 '기동조사반'을 편성, 하도급 거래 외에 불공정 행위도 조사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줄 계획이다.

중기청의 부당 하도급거래 조사확대는 IMF관리체제이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납품대금 지급때 어음비중 확대·어음만기일 장기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

〈曺永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