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장제도 수정.구조조정 임박

정부가 오는 8월1일부터 2천만원 이상 예금에 대해서는 가입 금융기관 파산시 원금만 보장해주기로 예금보장제도를 대폭 손질함으로써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구조조정이 임박한 은행권의 자금움직임을 살펴본다.

◇예금자 불안 고조=부실 금융기관들의 수신고는 최근 몇달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는데 예금보호 개정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최근 각 금융기관에는 "내가 든 예금상품은 보장되나"등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예금 무더기 이탈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금융기관은 나타나지 않고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규정 개정과 은행합병 작업 본격화로 시중 자금의 대이동은 시간 문제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앞으로 유동성이 금융기관의 존폐를 가름하는 요인이 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실금융기관들은 예금이탈 단속에, 우량금융기관들은 타금융기관에서 빠져나온 자금 흡수에 안간힘을쓰고있다.

◇금융기관 빈익빈 부익부=정부가 강제적으로 부실은행 정리에 나서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구조조정이 자연적으로 이뤄질수도 있다. 돈이 몰리는 금융기관과 돈이 빠지는금융기관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합병 선도은행으로 부각되고 있는 일부 선발우량은행은 몰려드는 예금을 감당치 못해 예금금리를 인하하거나 추가 인하를 검토중이다.합병대상인 금융기관들은 단기자금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수신고의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유동성 부족에서 벗어나기 위해 콜자금 구하기에 비상이지만 아무리높은 이자를 제시해도 선뜻 돈을 빌려주려는 금융기관이 없어 애를 태우고있다. 지역 ㄷ은행 자금팀장은 "이미 콜자금 지원기피 대상은행 블랙리스트가 나돌고있다"며 "ㄷ은행의 경우 여유자금을 한국은행에 맡겨놓는 일이 있더라도 부실은행들의 콜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않고있다"고 말했다.

◇향후전망 및 조언=정부가 최근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예금보장 제도를 손댄 것은 저마다 독자생존을 외치며 피인수합병을 거부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리작업을 '시장 선택'에 맡기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여러 경로를 통해 흘림으로써 자금이탈을 유도, 알아서 '백기'를 들고 피합병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없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의 경우 퇴출시키지 않고 합병정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고객들이 금융구조조정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금융구조조정이 있더라도 거래은행이 바뀌는 의미를 지닐뿐이다. 또 7월말까지 가입예금에 대해서는 현행 예금보호제도가 유효한만큼 이때까지는 섣불리 예금을 빼지 말고 관망하는 자세가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있다.〈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