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엔화하락과 美,日의 책무

일본 엔화의 끝없는 가치하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우선 수출품의 43%가 일본과 경합관계에 놓인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돼있다. 자동차.전자등에서는 결정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무역흑자에 우리경제의 사활이 달려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곤혹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 무역협회 전망으로는 엔화가 10% 절하되면 향후 2년간 무역수지는 37억달러 악화될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더욱 난감한 것은 당분간 엔화의 약세가 회복 되기는 커녕 되레 더욱 진행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은 달러당 1백40엔이지만 앞으로 1백50엔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아시아를 위해 평가절하압력을 견디어 오던 중국의 위안화가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 위안화마저 평가절하 된다면 아시아통화는 걷잡을수 없는 절하경쟁에 휘말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아시아 경제의붕괴로 연결 될수도 있다. 아시아경제가 붕괴된다면 세계경제도 공황에 휘말리지 않을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엔화급락은 일본문제에 그치지 않고 세계경제와 연결된다고 볼수 있으며그런의미에서 미국은 당연히 세계외환시장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엔화의 급락의 근본원인이야 일본경제의 약세에 있지만 미국 달러화의 고평가정책도 상당히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지금의 신경제라는 이름의 8년호황을 지속시키기 위해 달러를 의도적으로 고평가시키고 있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으로는 달러화는 엔화에 비해 30%이상 고평가 돼있다고 보고 있다. 달러화가 고평가 되어 있는한 엔화가 고평가 되기는 어렵다.

그런의미에서 미국은 지금과 같은 무역적자축소 보다는 인플레 억제가 더 중요하다는 강한달러 정책을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의 사태도 미국 루빈재무장관의 '1백50엔까지 용인발언'과 '엔화약세에 대한 논의는 없다'는 엔화에 대한 미국의 방관적 자세를 보인 발언에서 온것이다

그리고 당사자인 일본도 16조엔에 이르는 종합경기대책등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효과없는정책보다는 일본판 레이거노믹스등과 같은 보다 혁신적인 개혁정책으로 일본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아시아경제를 위한 수출시장 노릇을 할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대국답게 국제경제에 헌신할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