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 중고차 불법유통

과태료나 세금체납, 가압류 등으로 이전 등록이 불가능한 중고차가 무허가 판매상을 통해불법 유통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차량은 매매가 이뤄진 뒤에도 이전등록절차를 밟지 않는 사실상 무적(無籍)차량으로경찰의 차적조회로 운전자를 찾아내기 어려워 강·절도, 뺑소니사고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사 취재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판매상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이전등록이 불가능한차량을 각 지역에서 저가로 매입한뒤 구청등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차량 단속을 피할 수 있는타 시도에서 판매하는 '원격지 판매'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중구 남산동의 한 무허가 판매상.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중고차를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매입, 서울지역으로 넘기고 있으며 타지역에서 매입된 차량을 암암리에 판매하고 있다.이 판매상은 "대구지역 차량은 서울 등지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체납때문에 번호판이 떼이는일이 없다"며 "매매계약서와 차량등록증만 구비하고 운행하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와 같은 무허가 판매상이 대구지역에만 5~6개나 된다고 말했다.

IMF영향으로 체납 및 가압류차량이 크게 늘고 있고 이들 차량을 구입할 경우 세금 한푼 물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데다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 불법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고자동차상사 한 관계자는 "무허가 판매상들의 손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차적세탁'이 이뤄져 뺑소니사고와 같은 차량범죄발생시 경찰의 차적조회로도 운전자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며 불법적인 차량매매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李鍾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