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각제 의견 개진 가능

당헌에 대통령중심제를 표방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내각제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자마자 당지도부 일각의 화답이 이어졌다. 내각제 개헌론이 국민회의와 자민련 간의 문제가 아니라정치권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17일 소속의원 몇몇이 의원세미나에서 내각제 공론화를 요구하자 18일 신상우(辛相佑)부총재와 서청원(徐淸源)사무총장이 당론 채택이나 당헌 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의견개진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내 이같은 기류의 밑바탕에는 정권교체로 인한 권력의 상실이라는 현실이 작용하고있다. 내각제에 부정적이던 수도권출신 초·재선의원들까지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내각제론은 또한 여권의 야당파괴 공작에 대한 효과적 대응수단일 수도 있다.

또 내각제 문제가 여·여(與·與)갈등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정략적 판단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조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다. 한나라당의 내각제이야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자민련에서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한 반면 국민회의가 시큰둥한반응을 보인 것만 봐도 일단 성공작이다.

자민련의 박태준(朴泰俊)총재는"뒤늦게나마 우리 정치현실을 바로 보는 한나라당 의원들이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고 이규양(李圭陽)부대변인은 "내각제 구현을 위해 어느 당누구와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회의 설훈(薛勳)기조위원장은"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면서도 내각제 조기공론화를 경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적으로 김윤환(金潤煥), 이한동(李漢東)부총재를 필두로 한 내각제론자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아직 회의론이 지배적이다.김부총재는"개헌을 위한 정족수가 되더라도 한 정파라도 반대, 완전한 합의가 없을 경우 불가능하다"며 "15대 대통령 임기말에나 가서 대통령중임제냐 내각제냐의 문제를 포함해 권력구조 개편론이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