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銀 정리방안 월내확정

*경제대책 조정회의 금융경색완화 방안

정부는 퇴출기업의 발표를 계기로 5대그룹의 빅딜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달중 부실은행정리방안을 확정하는등 금융구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퇴출기업발표에 따라 시중에 금융경색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금융경색 단계별로 우량·회생가능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내용의 '적기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실업자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등경제부처장관들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주재로 개최된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개혁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1차 퇴출기업에 대해 주거래은행을 통해 자산·부채정리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대기업그룹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는 등 곧바로 2차 퇴출기업 선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부실은행에 대한 정상화계획서 평가작업에 착수, 부실은행정리방안을 이달말 이전 확정짓는 한편 부실 리스사에 처리 계획도 7월부터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또한 8월과 9월에 걸쳐 보험사와 증권사의 구조조정도 단행해 금융기관의 1차구조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부조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대비 2%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차 퇴출기업 선정으로 퇴출기업의 연쇄부도 여파로 거래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여타 중소업체의 연쇄부도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기로했다.

정부는 금융경색의 조짐이 보이면 1단계로 퇴출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의 자금난해소 차원에서 퇴출 제외 6대이하 중견그룹 계열사 등에 대해서는 대출금 및 어음의 만기를 자금성수기인 추석연휴 때까지 연장해 주고 퇴출기업 발행 어음을 보유하고있는 경우 어음을 대출금으로 전환하도록 해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로했다.

중견 및 중소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은행별로 진행하도록한 12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집행기한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은행권을 독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