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개발의혹 東亞 불안정 초래 日 방위백서

일본 정부는 23일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에 전체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요인"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백서는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정세에 대해 "이 지역에는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이 존재하고 북방영토및 독도, 한반도, 남사열도등 제문제가 미해결된채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일방위청은 이날 발표한 98년판 방위백서를 통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에 대해 "경제부진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면에 자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군사력의 근대화를도모, 즉응태세의 유지·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방위청은 이어 "북한의 국방비는 GNP의 25%에 이르며 병력의 인구 비율도 대단히 높아 전체인구의 5%가 현역 군인"이라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혹을 지니고 있는 외에도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연장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 되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백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노동 1호 미사일을 실전배치했을 경우 배치 위치에 따라서는 일본의 절반 이상이 사정권내에 들 가능성이 있다고말했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