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명분 신설세 중산층 몰락 부채질

IMF이후 우리의 중산층은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같은 와중에서도 정부 일각에서는 각종 세액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만들고 있다는보도를 접했을때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

경제한파 이후 국민 구성원 중에서 중산층들이 받는 피해는 엄청나다.

부도나는 회사,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해고당한 우리네 이웃들이 늘어나는 시점에'실업대책'이란 명목으로 각종 세금을 인상하고 또다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어려운시기에 애써 살아가려는 중산층을 다시 궁지에 몰아넣는 것밖에 안된다.

근본적인 실업대책도 없이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국민의 세금은 어려운 가정살림을 더욱 힘들게 한다.

실업대책에 대한 기조도 서 있지 않는지 계속 갈팡질팡하고 그럴때마다 터져나오는 세금인상이란 보도는 희망이라는 단어마저 상실하게 한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라는 명목도 좋지만 실효도 없는 뻔한 실업대책 때문에 발생할지도 모를 중산층 몰락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세금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좀더 신중했으면 한다.

문성환(매일신문 인터넷 투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