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위원장 일문일답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3일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을통해 국내총생산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55%에서 4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이번 공기업 민영화로 얼마의 외자유치가 기대되는가.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내년말까지 약 60억~80억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재정세입으로잡히는 정부지분 매각은 올해 약 1조~1조2천억원, 내년에는 3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이 돈은전액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중소기업 및 수출산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포철의 민영화계획에서 1인당 지분소유한도를 당초의 5%에서 3%로 축소한 이유는.▲지분소유한도를 한꺼번에 높이면 매각시 제값을 받지못할 우려가 있다. 일단 3%로 확대한 뒤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5%로 확대하고 오는 2001년에는 소유한도를 완전 폐지할 예정이다. 종목당 외국인투자한도는 8월부터 폐지된다.

-이번 민영화계획이 과거 민영화방안과 어떻게 다른가.

▲과거에는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 재벌말고는 공기업을 인수할 사람이없어 특혜시비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한 것이 다른 점이다.공기업을 국외에도 매각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경영시대에 들면서 환경과 여건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포철의 매각방법은.

▲정부지분의 상당부분을 뉴욕증시 등 해외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종업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매할 방침이다.

-민영화로 공공요금이 오르고 산간벽지에 대한 전력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으며엽연초 제조농가의 피해도 예상된다.

▲그동안 값싼 공공요금을 위해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그만큼 재정에서 보전해줬다. 재정에서 보전해준 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었다. 민영화로 공공요금이 일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있지만 경영효율화가 이뤄진다면 이전보다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산간벽지에 대한 전력서비스의 질 저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송·배전과 원자력발전은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이다.

입담배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민영화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재배량의 일정비율을 인수자가사주도록 계약을 유지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