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부양책 신중해야

정부는 재정적자확대와 특별소비세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기본이무너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로 보이나 우리경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우리경제는 지금 시설투자가 40%가까이 줄고 소비도 10%이상 감소하는등 실물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나하면 우리경제의 명줄인 수출도 시설위축과 고급두뇌의 해외유출등으로 기반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물경제가 거덜나고 나면 구조조정이 무슨 소용이 있나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부양책은 이규성재경부장관의 언급처럼 "돈이 돌지않은 금융시장의 문제를 재정이 나서서 보완해야 하며 그것은 구조조정의 큰 수술을 받기위한 실물경제의 체력보완의 필요성때문"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우리는 역사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살려야 한다. 70년대의 영국도 30년대의 미국도 잠시의 고통을 참지 못해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졌다가 결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 전례가 있다. 또한 뉴딜정책도 대공황이 한참 진행된 뒤에 나와 효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도 경기부양은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뿐이므로 고통스럽더라도 구조조정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못박고 있다. 다만 일부 견해로 얼마간의 사회간접자본투자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주장이 있을 뿐이다. 정책이란 일시적 인기보다는 장기적 희망에목표를 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세를 통한 재정적자의 확대방향은 수긍이 가는 정책이라고 보겠다. 가전.자동차등 이미우리에게 사치품이 아닌 이상 더이상 특소세로 묶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을 경우 감세를 통한 소비촉진은 경기자극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그리고 유류세와 이자소득세 인상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유류세의 경우 아직도 우리의 휘발유값은 산유국인 영국보다 높다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입절약.세수확보.환경보호등에도 도움이 된다. 이자소득세 또한 IMF시대를 맞아 이자소득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자산가와 그렇지 못한 계층사이에 위화감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인상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률적인 인상보다는 누진세도입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것이오히려 형평성을 증대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조정을 통한 것은 몰라도 경기자극은 가능하나본격적인 경기부양은 오히려 우리 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킬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