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단체협 대구라운드 참여 배경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체제를 연줄 자본주의, 애숭이(CRONY) 자본주의라고 비웃으며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IMF야말로 해외 투자가와 은행들을 무분별한 대출에서 면책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져있는 것이 아닐까"

지난해 7월 태국 바트화의 급락으로 시작된 동아시아 경제위기 1주년을 맞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분노에 찬 반응. 채권 상환을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IMF 해결사'만 믿고 동아시아 국가들에거액의 달러를 대출한 선진국의 민간은행과 투자가들이 지금은 모든 책임을 채무국에만 전가하고있다는 이야기다.

4일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회원 연수 및 심포지엄을 연 경주시 교육문화회관.

IMF 구제금융 이후 재벌·노동시장·세제 개혁 등 '국내현안'에 치중해왔던 시민단체들이 경북대 김영호 교수의 대구라운드 구상을 계기로 IMF와 국제금융체제에 비판의 칼날을 벼르고 있었다.

김영호교수가 "김대통령과 IMF에 대한 급진적 비판자인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의 악수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과 "김대통령의 'IMF 모범생 되기' 전략만으로는 위기극복이 어렵다"는 시립인천대 이찬근교수의 주장은 시민단체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경제위기를 겪고있는 동아시아국가 및 채무국들과의 국제연대도 강도높게 추진할것으로 보인다. 태국 출라롱콘대의 정책연구부속프로그램인 'FOCUS ON THE GLOBAL' 카말소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일본의 지속적 경제위기, 중국의 위안화 절하 중 한 경우만 발생해도동아시아는 공멸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서경석 목사는 "시민단체들은 국제투기자본의 위험성을 이번에 처음 논의할정도로 이 문제를 방기해왔다"며 "정치인·경제인·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세미나를통해 대구라운드를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협의회측은 국제투기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해외의 IMF 대응책 등 '케이스 연구'와 함께 해외 시민단체들을 결집시켜 대구라운드 이후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李宗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