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속철이 된 고속철

건교부가 마련한 제3차 경부고속철도건설 계획수정안은 우선 건설을 계속 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논란에 대해 일단 건설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경부고속철은경제성도 사업성도 없다는 감사원을 비롯 일련의 고속철건설백지화 주장이 일어났었다. 그러나 이주장은 이로써 해소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번 건교부안은 자금 조달이 우려운 우리 경제사정을 감안하고 또 지역여론의 화살도 모두 추스르는 일종의 절충안이어서 국민의 불만은 어느정도 해소되었다고 볼수 있다.그러나 고속철사업의 핵인 경제성과 효율성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다. 공사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눔으로써 중복투자가 돼 당초 건설비용보다 수치상으로는 1조7천억원정도가더 들어간다. 또 단계별 추진으로 인해 운행비용절감 효과도 크게 주는 것은 물론 수송인원도 당초 기대보다 33%가 줄 것으로 건교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차사업은 추진자체가 불투명하고 또 건설비도 현재의 가정보다 실제에 있어서는 두배가 더 들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과 수익성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고속철이라고 하지만 구간중 회덕-옥천구간과 신동-대구구간은 고속철이 아닌 전철구간이 되는 누더기고속철이 돼 운행시간으로 보면 고속철이 아닌 중속철이 된 느낌이다.그래서 서울-부산전구간으로 보면 당초예정보다는 44분이 더 걸려 현행 새마을보다 겨우 1시간 30분 빠른 정도가 된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 속도가 준 것이기는 하나 이렇게 추진된다면 추진이후 고속철의 효율성이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즉 당초의 기대만큼 물류비 절감의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경주통과문제와 대구 대전역사의 지하화문제는 2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고있으나 이는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2단계공사는 다음정권의 몫 인데다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추진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1단계공사안은 당초 정부쪽에서 나온 수정안 그대로여서 2단계 계획안은 민심수습용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 2단계공사를 포기하는 이와같은 불행한 일은없기를 기대한다.

어떻든 경부고속철 건설은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민족적인 대역사이다. 그런데 이를 3번이나 수정하는 동안 비용은 4배나 더들어가고 공기는 당초 4년에서 이제는 20년이 소요되는 괴물로 바뀌어 버렸다. 이제부터라도 경부고속철이 국가발전을 위한 동맥으로건설될 수있도록 지혜를 발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