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등록금 크게 오를듯

교육부는 12일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제고와 연구중심대학, 지방거점대학 육성을 위해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특별회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하고 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당초 교육부는 작년 국립대 특별회계를 올해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으나 재정지원축소 등을 우려한 국립대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을 무기한 연기했었다 .

특별회계법안에 따르면 현재 수업료의 경우 국고수입으로, 기성회비는 대학 자체수입으로이원화돼 있는 등록금 구조를 일원화, 모두 자체수입으로 인정해 총장이 학교운영비 편성과등록금 책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등록금 자율화가 시행되면 사립대 등록금(97년 평균 4백41만1천원)의 절반 수준인 국립대등록금( 〃 2백16만6천원)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