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간첩 침투 반응

○…청와대는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다시 무장간첩 침투사건이 발생하자 해안방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향후 정부의 햇볕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판단, 다소 우려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침투사건도 예상했던 일로 치부하면서 대북(對北)대응수위는 높여나가되 햇볕정책은 고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지금 통합방위본부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중이므로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햇볕정책 수정 여부에 대해 "지금은 도발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그러나 햇볕정책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미국을 방민중인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이 일정을 앞당겨 13일중 귀국키로 하는 등 국방부의 대응이 가장 분주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한 초기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12일 밤 국방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곧바로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을 위반한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천인공노할 군사도발행위'라고 표현하는 등강경대응했다.

○…통일부는 이번 사건이 햇볕정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향후 파장에 더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관계자들은 당분간 대북관계는 경색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현대측이 북한측과 합의한금강산관광프로젝트 등 남북경협사업과 대북 소지원 등도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동해안 잠수정 침투사건에 이어 무장간첩 시신이 발견되자 즉각 논평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였지만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을 보였다.

국민회의 신기남(辛基南)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또다시 북한 무장간첩 시신과 침투용수중추진기가 동해안에서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라며"북한은 대남 무력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그러나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국민회의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창영(金昌榮)부대변인은 논평에서"뭍으로는 소를 받으면서 물로는 공비를 침투시키는 북의 이중성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대응만 변한 것같아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며 "햇볕정책으로 남한이 취약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를 햇볕론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따른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조순(趙淳)총재는 12일 강릉을 합동연설회에서 "이번에도 민간인이 무장간첩의 시체를 발견하는 등 안보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안보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철(金哲)대변인도 성명에서"우리 국민의 눈과 꽁치잡이 어선, 가두리 양식장이 없이는 해상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면서"지극히 비안보적인 무차별 햇볕론이 치르고있는 대가"라며 공세를 펼쳤다. 〈李憲泰·徐明秀·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