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왜 안내리나

대출금리 인하를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시장 실세금리가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의 효과가 기업과 가계에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금리의 인하를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은은 인위적인 대출금리 인하는 신용경색을 오히려 부추긴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재경부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연11%대로 낮아지고 콜금리도 한자릿수로 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며 따라서 붕괴직전의 마비상태에 있는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하는 하루가 시급한문제라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의 단계적 인하와 본원통화의 신축적 공급을통해 금리를 계속 낮춰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현재 콜금리 등 조달금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16~17%로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출해준 기업의 부실 우려에 대비한 이른바 리스크 프리미엄(신용위험금리)으로 이는 은행·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 해도 모든 기업에 대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재경부의 견해에 대해 한은은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한은은 5일 배포한 「최근의 은행대출금리 동향에 대하여」라는 자료를 통해 기업의 신용위험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인하할 경우 오히려 여신공급이위축돼 신용경색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올들어 은행들이 거액의 대손발생으로 큰 폭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를인하할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 구조조정 비용을 더욱 증대시켜 구조조정에 걸림돌로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의 이같은 입장은 현재의 경제사정에 비춰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물경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하문제를 은행 살리기 일변도로 몰아간 측면이 강해 최근의 은행들의 돈놀이 행태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지적도 없지않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