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브리핑

◆상업.한일銀에 5兆지원

합병을 선언한 상업.한일은행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규모가 5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와 재정경제부는 국제기준 대신 지난달부터적용하기 시작한 수정 은행감독원기준으로 상업.한일은행의 부실을 산출한 결과 5조원 정도만 지원하면 합병은행이 홀로 설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정부는 상업.한일은행에 대한 세부지원 내용과 방법을 확정, 두 은행의 주총이 열리는 다음달 30일 이전에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투자기관 입찰방식 변경

앞으로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의 입찰방식이 제한경쟁에서 일반경쟁으로 바뀐다.기획예산위원회는 27일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경쟁을 도입하고 현행 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한 형식적 보증에서 보험회사 등을 통한 실질적 보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밝혔다.

또 투자기관 경영평가시 공사계약 내용을 반영하고 입찰담합 행위가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제한, 과징금 부과 확대 등 경제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위는 전반적인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해 10월까지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주 국내 할인점 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는 월마트나 E마트를 비롯한 대형 할인점들이 가격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중소제조업체나 입점업체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최근 할인점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다음주에 본격적인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위법 사실이드러나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