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대 토지사기단 적발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삼)는 28일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등을 위조, 1백17억원(공시지가 기준)상당의 남의 땅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으려던 공무원이 낀 신종 토지전문사기단 17명을 적발, 이중 김경민씨(47.대구시 수성구 시지동)등 10명을 사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하모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박모씨등 6명을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민등록증등을 위조, 박보호씨(73)를 ㅎ대학교 재단이사장 김모씨(84)인 것 처럼 꾸민후 재단이사장 김씨 소유의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대지 30필지 6천여평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 사채업자로부터 21억원을 대출받으려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이사장 김씨소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대지 8필지 3백30여평을 ㅅ관광호텔에 14억원에 매각하려다 미수에 그치는등 고령자의 소유토지를 대상으로 실소유자인 것 처럼 위조해 50여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혹은 매각하려다 적발됐다.이들은 지난 5월에는 김모씨(80)소유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소재 대지 3백여평을 위조한 땅주인 김씨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ㅎ컴퓨터사에 담보로 제공, 40억원어치의 노트북을 제공받아 헐값에 처분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토지 등기부 등본상 장기간 방치되고 고령으로 소유자가 조만간 사망이 예상되는 토지를 물색한후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실소유주와 용모등이 비슷한 사람을골라 실토지소유주 행세를 하도록 한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또 이동및 도피 과정에서 신변보호및 위장을 위해 위조된 중앙 모 일간지 기자증을갖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鄭昌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