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부제 어긴 얌체 눈총주기

"10부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는 '눈총'을 받습니다"

차량 통행량 감소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1일부터 대구에서 승용차 10부제가 시행되고있으나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가장 큰 이유는 부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한 제재가없는 자율운동이기 때문. 부제를 지키지 않는 '얌체'운전자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10부제의성패가 달려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0부제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가장대표적인 것이 버스·택시기사의 '눈총 요원화'. 버스·택시기사 1만여명을 활용,부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 눈총을 준다는 것. 집중적으로 시선을 받은 운전자가 낯이 뜨겁도록만들어 다음부터 부제일에 승용차를 몰고 나오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

또 경찰과 구,군청과 합동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시 10부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우선 적발한다. 부제를 위반하는데 대해 그만큼 불이익을 줘 10부제를 자연스럽게 지키도록 한다는것. 부제를 위반하는 차량은 공공기관의 출입도 제한한다. 또 유료주차장의 요금 50%정도할증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반면 부제를 잘 지키는 차량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 먼저 유료주차장의 요금을10~20% 정도 할인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차량통행량이 늘 가능성도 있어 시는 묘안을 찾는데 고민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10부제를 잘 지키는업체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모색중. 부제 참여 우수기관, 단체엔 표창도 한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한 관계자는 "10부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만큼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다"며 "경제난 극복 및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0부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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