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옆으로 가는 실직자 직훈

정부의 역점 실업대책 가운데 하나인 재취업훈련과 고용촉진훈련이 훈련기관의 시설미비,수강생 과다모집, 출석률조작 등으로 수강생의 중도탈락을 부추길 뿐 아니라 일부 학원에서는 사전준비 미흡으로 강의를 취소하는 등 졸속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노동청 등 행정기관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수강생 집단반발이생기는 경우에만 훈련지원비 환수, 위탁훈련 배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구 ㅈ자동차정비학원은 30명분 실습설비도 갖추지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훈련생 90여명을노동청으로부터 인가받아 훈련해오다가 강의 개시 3개월도 지나지 않아 30명이 중도탈락한뒤 나머지 수강생들이 항의하자 지난 1일 훈련을 중단했다.

경주 ㄱ요리학원은 노동청 인가도 받지않은채 9월 개강 예정으로 생활정보지를 통해 재취업훈련생 1백명을 모집한 뒤 학원 이전과 노동청 승인 불가를 이유로 돌연 개강을 취소해 수강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7월 수강신청을 했다는 임모씨(29)는 "노동청에 찾아가 항의했으나 '모른다'는 무책임한 답변 뿐이었다"며 "다른 학원들은 이미 개강을 했기 때문에 재취업훈련을 받기위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지방노동청이 출석부 대리날인 등 수강생 출결상황 조작으로 적발된 4개 훈련기관에2년간 위탁훈련 배제 및 훈련비용 환수조치를 취한데 반해 대구남부노동사무소는 10곳이 넘는 출석관리불량 훈련기관을 적발하고도 경고 및 시정지시 등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치는 등노동관서간 처벌이 형평성을 잃어 불신을 사고 있다.

대구 모학원 관계자는 "일부 수강생들은 실습 한번 제대로 못한채 자격증 실기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수강생 집단반발 등 문제가 불거지자 전국의 재취업훈련 및 고용촉진훈련기관을전면 점검한 뒤 평가등급 하위 10%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을 퇴출하기로 하는 등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