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계도 침체 탈출구 찾을듯

한미 자동차협상 결과 합의된 자동차세 인하는 자동차내수판매 증대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돼국내 자동차업계도 수입차업계와 함께 동반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3천㏄ 이상 대형차는 세금 인하폭이 40.5%에 이르는 등 중.소형차에 비해 매우 커 가뜩이나 대형차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산차의 판매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양국이 합의한 자동차세 구조개편 내용에 따라 인하된 세액(㏄당)과 인하율은△3천㏄이상이 1백50원, 40.5% △2천5백~3천㏄가 90원, 29% △2천~2천5백㏄가 30원,12% △1천5백~2천㏄가 20원,9.1% △1천~1천5백㏄는 20원, 12.5% △8백~1천㏄는 20원, 16.7% △8백㏄ 이하가 20원, 20%이다.자동차세 인하는 국내업계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항인데다 이같은 인하폭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큰 것이어서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자동차 내수시장에 일정정도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미 협상과 관련해 국내자동차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것중의 하나는 2천㏄이상 중.대형차의세금만 인하, 혹은 단일화하고 1천5백㏄이하 중.소형차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었다. 이럴경우 중소형차 판매량이 많은 국내 업계는 매출증대를 기대하지 못하는 가운데 대형 수입차의 시장점유율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소형차에 대해서도 인하조치가 이뤄졌다.

이와함께 경기부양을 위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한 조치를 연장시행하기로 한 것도 자동차 내수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번에 2천5백㏄ 이상의 중.대형차는 세금인하폭이 29~40.5%에 이르는 등 상대적으로 커 대형차가 주류를 이루는 외국산 승용차의 수입.판매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천㏄ 이상 대형차 시장의 수입차 점유율은 약 30%로 이는 그나마 'IMF사태'가 터지기전인 지난해의 39%보다 약간 줄어든 것이다.

또 수입차 업계가 끈질기게 요구해온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 허용, 형식승인제도 폐지 및 자가인증제도 도입이 관철된 것도 장기적으로 외국산차의 수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저당권설정이 가능해지면 가격이 비싼 외제차의 판매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형식승인제도는 그동안 간접적인 외제차 수입 억제 요인으로 간주돼왔다.

다만 이처럼 외국산차의 수입을 활성화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외제차의 수입이 크게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IMF 사태 이후 국내 자동차시장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될 만큼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이번 협상결과 결국 소비자부담 감소로 이어지는 세금인하조치로 단기적으로는 '동반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나 잠재적인 외국산차의 수입증대 효과로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시장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