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 질문-정치분야

13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제2건국운동을 비롯, 현정부 개혁의 문제점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내각제 개헌, 편파사정 문제 등을 추궁했다.

우선 현정부 제2건국운동 추진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제2건국운동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여당의원들에 맞서 야당의원들은 제2건국운동은 과거 권위주의 발상의 또 다른 한 형태라며 반발했다.국민회의 길승흠(吉昇欽)의원은 "김대통령의 제2건국선언은 그 순수한 의도가 일부 사회단체와정치권 일부로부터 오해를 사고있다"며 "이 운동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선(安東善)의원도 "1930년도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루스벨트대통령의 뉴 딜정책에 대한 여야간의 초당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간, 시민단체, 정부, 여·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세기(李世基)의원은 "단지 개혁을 하겠다고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건국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역사 부정적 발상"이라며 제2건국운동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부영(李富榮)의원도 "자발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운동단체들을 이 운동에 인위적으로포함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극복되고 청산돼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라며 질타했다.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여야의원들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지에는 이구동성으로 공감하면서도 여당이 주장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회의장을병(張乙炳)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 확대재생산과 고비용 정치, 정치적 이기주의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다"며 "고비용정치구조 타파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당명부제는 3김정치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때 신판 유정회가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중선거구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내각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자민련의원들이 그 당위성을 역설하는데 비해 다른당 의원들의 반응은시큰둥했다. 자민련 이태섭(李台燮)의원은 "내각제 개헌은 현 공동정권의 도덕적 기반인 동시에엄연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2000년 4월의 총선은 권력구조가 내각제로 바뀐 상태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의원은 그러나 "대통령정책자문 기획위원이 작성한 제2건국과 국민회의의 역사적 과제에 보면 내각제는 사실상 어렵고 대통령의 권력이 자동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의는 사실상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에 의한 편파사정 주장도 계속됐다. 한나라당 이부영의원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 사정은 대통령의 자정선언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치권 사정이 이런 자기고백없이 보복사정으로 기울고 인위적 정계개편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겠는가"고반문했다.

이윤성의원도 "개혁과 사정을 혼동하고 있다"며 "편파사정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수사의 주대상은야당이었고 정치보복이 없다면서도 정작 도마위에 오른 사정대상은 과거부터의 기피인물이었다"고 지적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