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실경영 실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태는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밝혀졌다.중복기관의 무분별한 설립과 인력, 예산낭비 등으로 상당수 공기업들이 '재정확충'이라는 당초 목표달성은 커녕 지자체 '재정압박' 요인이 되어 왔던 것이다.

감사원이 밝힌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무분별한 중복 설립

-서울지역 12개 구는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 운영, 견인차량보관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주차공단을 설립했거나 추진중.

-원주의료원 등 13개 의료원은 도시지역에 소재, 민간병원이 많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특성도 없이 부실경영으로 매년 손실이 발생.

민간기업 과당경쟁 사업 참여

-민간기업이 과당경쟁하고 있는 먹는 샘물 사업에 투자해 부실기업화(산청군은 24억7천만원을 출자, '무학산청샘물'을 설립했으나 결국 지난 9월 3일 부도가 발생)

-문경시는 93년 문경도시개발공사를 설립, 95년부터 행정자치장관의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식품가공(과일 음료) 판매사업을 했으나 부실경영으로 29억원상당 적자누적.

불필요 기관 존치

-충청남도 등 21개 지자체는 택지조성 등 공영개발사업을 이미 종결했거나 사업량 감소로 별도의사업소 설치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계속 운영, 1백36억원 낭비.

-부산도시개발공사는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이 백지화된 94년 9월 이후에도 해양개발 1부(정원 14명)를 존치, 11억원 상당 예산낭비.

방만한 예산편성, 집행

-서울도시개발공사 등 34개 기관은 경제난 이후 정부로부터 인건비 4.1% 삭감을 권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인상.

-32개 지방의료원은 매년 적자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과다지급(30년 근속 2급부장의 경우 정부투자기관보다 21개월 많은 74개월분 봉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고수)

-서울도시개발공사 등 22개 기관은 지난해 임원에게 급여적 성격의 정액급으로 11억원 상당의 기밀비를 집행했고, 32개 기관은 21억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접대 상대방을 알 수 없게 집행. 회계처리, 채권.채무관리 부실

-철도청과 대구시는 투자자금의 대부분(1백35억원)을 부담, ㈜청구 등과 공동으로 대구복합화물터미널㈜을 설립하고도, 경영을 사실상 청구에 맡기고 공사대금, 대여금 명목으로 2백41억원을 청구에 불법 지급한 뒤 청구 부도로 1백65억원 미회수.

무책임 경영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6개 기관의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임금인상률이 임원의 경우 일반 직원의 최고 3.2배까지 높아 경영진이 오히려 보수인상을 선도.

-27개 지자체는 공기업 경영진 대부분을 소속 자치단체 퇴직공무원으로 임용, 전문경영인 영입노력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