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경제분야 이틀째

경제위기 책임론 공방이 벌어졌던 16일 경제1분야와는 달리 17일 경제2분야 대정부질의에서는 몇몇 여야의원들 간의 설전이 펼쳐지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정책진단과 문제점 지적, 대안제시등이 주류를 이뤘다.

우선 여야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의 책임론과 관련, 잠시 입씨름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김종하(金鍾河)의원은 "외환위기의 1차적 책임은 김영삼정부에 있지만 노동 및 금융관계법 개정에무책임하게 반대했던 야당총재와 관계자들 모두 공동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국창근의원은 "경제파탄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과오를 범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또 청문회가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비판이 쏟아진 부분은 조세제도였다. 국민회의 국창근의원은 "내년 예산편성에서 간접세의 비중이 4.2%나 급증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을 외면하는 조세정책"이라고 주장했고 자민련의 김고성(金高盛)의원은"근로자 및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획기적 세제개편을 단행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었다.

재벌개혁과 관련, 김고성의원은 "빅딜은 전문영역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간 단순한 물물교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의 강성재(姜聲才)의원은 "정부가 내년말까지 대기업 부채비율을 2백%선으로 낮추도록 종용하는데 정상적 방법으로 가능한가"를 물었다. 반면 국창근의원은 "경제의 근본개혁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등 정부의 단호한의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외채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성재의원이 "기업환경의 악화로 1천5백억달러의 원금은 커녕 1백억달러가 넘는 이자도 갚기 어렵다"며 "상환기일 연장이 아닌 탕감 등 특별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국창근의원도 "외화조달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금리나 상환조건 등 질을 고려하는 외환정책으로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의 김일주(金日柱)의원은 "우리 경제에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우려할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며 국내경제의 충격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김종하의원과 강성재의원이 나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대통령직속으로 중소기업 대출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다. 강의원은 실업대책기금의 일부를 중소기업지원금으로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