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합방송법 제정 시급하다

국민회의의 통합방송법안 국회 상정 유보 결정은 유감이다. 방송업계 초미의 관심사항을 분명한이유와 명분 없이 유보한다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 회피이며, 정치적 저의를 의심케 할 따름이다.

현재 방송계에는 방송위원회의 위상 정립을 통한 방송 개혁과 케이블 TV와 중계유선방송의 갈등해소, 대기업·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참여 문제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국민회의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제와서 갑자기 논의를 원점으로돌리자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4년간 끌어온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 지난 3월에는 그 시안까지 내놓고 몇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면서 입법을 다짐해오지 않았던가.

통합방송법 제정을 미루면 새 방송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져 방송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 공정성·공공성을 확보하려던 기대가 무너지게 된다. 새 방송위는 방송매체 전반에 걸친 거시적 정책수립, 인·허가, 방송심의기구로 구상돼왔기 때문에 이의 유보는 방송을 독립시킬 뜻이 없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오늘의 방송계는 심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고사 직전의 경영난으로 인수합병 등을 통해 활로를 꿈꾸던 케이블TV는 물론 올 연말까지 1천8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지역민방도 통합방송법이 유보되면 다시 기약없이 헤맬 수밖에 없다. 케이블TV의 적자는 올해 연말까지 1조1천5백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지역방송국(SO)과 중계유선업자들은 프로그램 동시송출 문제로 한치의양보 없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민방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프로그램 자체 제작이 거의 중단돼 서울방송의 중계소로 전락했으며, 8개 민방이 모두 자본잠식 상태다. 3천억원을 들인 무궁화위성도 본방송을 시작도 못한 채매일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해 국가적 자원 낭비가 엄청나다.

이렇게 볼 때 독자적인 결정권과 인사권을 갖는 새 방송위의 출범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방송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만 한다. 이젠 관련부처와 업계 등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거의 파악됐고 문제점들도 밝혀진 만큼 새로운 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으며, 미비점들은 이 법을 제정한 후 보완해나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송 개혁은 '국민의 정부'의 대선 공약사항이다. 집권 전과 집권 후의 입장이 바뀐다면국민은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정부·여당이 통합방송법을 올 회기 안에 국회에 상정해통과시키는 것이 방송 개혁은 물론 의혹도 씻는 지름길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