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정상선언 뭘 담았나

제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원국 정상들이 18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입장이 거의 관철되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35개항목으로 된 장문의 공동선언문 내용은 우선 금융위기국가들의 기업 및 구조조정 촉진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영됐다. 여기서는 한국, 태국 등의 위기극복 노력이 인정되고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다는 점이 평가됐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대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미국, 일본, 중국들의 협력조치들을 환영했으며 APEC회원국이 시장개방을 유지하고 견실한 성장을 유지하거나 달성하기 위한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합의됐다. 김대통령의 동시다발적인 재정확대를 통한내수진작프로그램이 포함된 셈. 이미 미, 일은 17일 1백억달러규모의 '아시아 성장 및 회복구상'을 발표했다.

또 투기성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조만간 재무장관회담을열어 실용적인 행동계획을 작성토록 지시하는 식으로 정리됐다.

이외 선언문에는 99년 APEC투자박람회 한국개최, 지식기반산업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중소기업육성사업, 아태정보인프라개발사업이 우리측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이처럼 김대통령의 주장이 공동선언문과 같은 맥락을 보인 것은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견이 이미제시되었으며 이것이 큰 대세였고 김대통령도 이 흐름을 잘 탔다는 게 현지의 반응이다. 정부측인사도 "윤곽은 사전에 조율됐다"고 시인했다.

우리측은 선진국의 입장에 편승하면서 이번에 미국측과 개방과 개혁을 기축으로 확실한 공조체제를 이뤄 주목을 받았다.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김대통령에게 방한관련 서신에서 "9개분야의 자유화를 가속하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 이 부분은 일부 개도국이 반대했고 이와 관련된 무역자유화합의가 각료회의에서 실패했다. 김대통령의 이런 시각이 아·태지역개도국들에게는어떻게 비춰졌을지 궁금한 대목이다.

우리정부측은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강봉균경제수석은 "이번 회담은 클린턴 미대통령의 불참과 말레이시아의 정치, 경제적 사정 등으로 큰 성과가 없을 것으로 일부 기대됐으나 아시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 유익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또 "김대통령이 이번에 아시아경제위기대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서 "이런 노력이 아시아경제위기의식을 감소시키고 아시아경제 회복을 통하여 우리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강조. 게다가 "우리의구조개혁 추진노력을 각 정상들에게 알리는 효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대통령은 무역자유화를 시종 역설했지만 각료회의에서 이에 대한 합의가 실패한데 대해실망감을 표출했고 아시아금융위기에 대한 확실한 처방 등 구속력있는 정상회담을 요구했지만 아직 협의체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듯하다.

〈콸라룸푸르·李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