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안 국회 상정보류 비난 잇따라

국민회의가 지난16일 오전 발표한 통합방송법의 정기국회상정 보류와 관련, 방송 관계자들은 일제히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IMF로 인해 거의 고사 직전에 있는 케이블TV 업계는 이번 결정이 케이블TV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 조재구 사업지원국장은 "통합방송법 정기국회 상정 보류는 케이블TV업계는물론 위성방송, 지역민방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면서 "미진하면 미진한대로 일단통합방송법을 만들어 놓고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과 관련, "4년 동안이나 정치계.학계등에서 논의한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고 되묻고 "방송학자들도 방송법 관련세미나는 이제 지겹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방송법 등 6개 언론개혁법안의 입법청원을 준비중인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언개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회의가 총재단 회의를 열어 통합방송법안의 정기국회 상정을 보류키로 한 것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을 져버린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언개연은 이어 '국민회의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적 논의를 위한 기구가 어떤형태의 논의기구이며 △언제까지 어떠한 사항을 어떤방식으로 논의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방송위원회 노조측은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아 통합방송위원회가 구성되지않으면 구 공보처의 방송정책 관련 업무가 계속 공백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해당사자들과 정치권의 논리에 휩쓸려 통합방송법 통과가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위성방송을 추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무궁화위성이 공전(空轉),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빚고 있는데 통합방송법이 올해안으로 마련되지 않고내년으로 논의가 넘겨진다면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내년에 제대로 논의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