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물건너가나

경제청문회가 조사특위위원 구성 및 YS 증인채택 등의 쟁점들에 밀려 결국 연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대립과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재연 등에도 적지 않은영향을 받고 있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자민련 구천서(具天書),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총무는 2일 이틀째 총무접촉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여야총무들은 '선(先)예산안 처리, 후(後)경제청문회 논의'란 골격은 잡았다. 즉 법정시한이2일인 예산안을 우선 처리한뒤 경제청문회 개최문제를 매듭짓는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예산안과 함께 이날 청문회계획서를 단독처리하겠다던 공언은 일단 거둬들인 셈이다. 단독처리에 따른 비난여론은 물론 총풍사건까지 재연, 한나라당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이에 따라 여권은 총무협상을 계속,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 총재회담에서 합의됐던 '청문회 8일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 따르더라도 증인신문을 위해선 5일전까지 출석통지서가 발부돼야 하는 만큼 늦어도 3일까진 청문회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다만 여권에서 특위 구성문제와 관련, 위원 수는 여대야소(11대9)로 하는 반면 위원장을 야당측에할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나라당은 특위위원을 여야 동수로 하거나 위원장을 양보하라는 식의 입장을 고수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 아들 현철(賢哲)씨의 증인채택 문제 등에 대해선 여전히 팽팽히맞서있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국민회의가 최근 여론에 편승해 비디오 증언 등의 절충안을제시하면서 YS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겨냥, 지난 대선당시 3당후보의 증인채택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겨 계속 쟁점화될 경우 청문회 일정은 더욱 꼬이게 될 전망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연내 개최가 물건너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