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끝내 파행시키려나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동생 회성씨의 구속과 관련 갈등조짐을 보이던 여야는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는 바람에 결국 종반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게돼 국정현안처리가 어려워지고있다.

이미 이같은 파행가능성과 이로인한 각종개혁.민생법안의 처리지연으로 생겨날 부작용과 국민의고통을 지적하고 막판 국회의 파행만은 막아야할 것을 당부한바 있지만 끝내 이렇게 되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천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전면거부한다는 것이고여당은 단독국회도 불사한다는 것이고보면 여야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후안무치한정쟁만 일삼는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여당은 국회운영을 원만하게 끌어가야할 책임이 있고 이회성씨구속으로 여야갈등의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천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처리과정에 불참함으로써 야당의 법안처리거부의 빌미를준 것은 잘못된 처사인 것이다.

천장관 해임문제는 대통령의 엄중경고로 여권내부의 정리는 끝났다고 할 수 있을지모르나 상당수의 국민들은 천장관문책에대해 여권이 너무 미온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있다. 이때문에 설사 여당이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이 정치공세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해도 표결을 통해 정상적으로 부결시키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었다.

여당의 표결기피는 보기에 따라선 대통령의 결정을 과잉의식한것이거나 세불리기를 통해 과반수를 넘긴 비대여당의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다.

아니면 일부의 주장대로 여당내의 반대의원들이 이탈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란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반드시 처리해야할 긴급민생법안을 단독처리하겠다고 공언할 정도의 과반수이상 의석을 가진 여당이라면 얼마든지 표대결을 통해서도 부결시킬 수도 있었던만큼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여당이 표결기피로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무산시켰다고해서 법안처리를 전면거부한다는야당의 태도도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법안처리거부가 궁극적으로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고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같은 결정은 취소돼야한다.

여당은 먼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무산에대한 해명과 아울러 순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야당도 규제개혁법안등 긴급한 민생법안의 이번 국회회기내 처리에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