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엉터리 생보자

선진국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국민소득· 총생산량 등 경제적 측면과 문화교육적 측면등이 있겠지만, 복지정책이 얼마나 폭이 넓고 실(實)하냐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자생력이 부족한 국민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자생능력이아예 없는 노인· 장애인· 연소자등에 대해서는 직접 최저생계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등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 월 22만~2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그런데 감사원이 저소득층· 장애인등 사회소외계층 지원실태를 감사했더니 국가지원을 받지않아도 될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고, 나라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은 상당수 제외시킨 사실이 드러난것이다.

엉뚱하게도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람중에는 배기량 2천㏄이상의 그랜저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월소득이 1백만~4백만원이 넘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반면 생계비지원이 필요한 65세이상의 혼자사는 노인이나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장 등 2백69명이생계비가 지급되지 않는 단순 자활보호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 TV수신료가 면제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47만명중 30 만資 명단을 한전에 통보하지 않아 수신료면제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아무리 너그러운 국민들이라도 울화통이 터질 일이다. 관계당국은 생보자(生保者)대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생보자의 자산실태를 조사할 인력이 부족한 탓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도납득하기 어렵다.

10월중순부터 두달간 중하위직 공직자 비리를 조사한 검찰의 자료는 공직사회가 정신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평균뇌물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 생보자 엉터리선정에 행여 비리는 없었는지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