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 분야별 투자

정부는 균형재정의 조기 회복을 위해 세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분야별 투자규모는 재정여건과 국가발전목표를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99~2002년)기간중 각 분야별 투자방향이다.

▲금융구조조정=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발행은 당초 계획대로 64조원으로 하고 이자비용은 재정에서 지원한다. 지원된 자금은 최대한 회수해 채권원금상환, 채권의 보전.유지관리에 충당한다.

▲SOC=고속도로, 철도, 신항만 등을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연평균 10% 이상으로 유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 무분별한 착공과 사업비증액을 차단한다.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완공 위주로 지원, 고속도로는 880km를 확충하고 4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비율을 74%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도는 4차로의 비율을 24%에서 34%로 늘리고국도대체우회도로와 간선기능을 갖춘 국가지원 지방도로의 지원을 확대한다. 경부고속철도 서울-대전 구간은 2003년 12월에 운행이 개시되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고 호남, 동서고속철도는 사업추진을 유보한다. 지하철 건설은 지자체의 부담능력을 감안, 신규착공을 억제한다.

▲중소기업.수출=수출보험의 인수목표를 98년 28조원에서 2002년에는 52조원으로 늘려 2002년 수출예상액의 30%선인 458억달러가 수출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무역전시장도 6개, 1만4천400평에서 13개, 5만6천800평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00년까지 현수준인 36조원의 신용보증잔액을 유지한다.

▲실업대책 및 복지=실업자보호대책예산을 2000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사회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4대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며 2000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원수준도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화=자립적인 과학기술혁신능력 확보를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선도기술개발사업(G-7)은 2001년부터 연구개발성과의 제품화에 주력한다. 정부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0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완료하고 2002년까지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보이용능력 교육을 실시한다.

▲환경=2002년까지 농어촌, 도서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상수도시설을 완비하고 물값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같은 기간중 하수도 보급률을 68%로 늘리고 음식물 등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면서 폐기물재활용률을 98년 56.9%에서 2002년 63%로 확대한다. 자동차오염물질 배출량을 2002년 70% 수준으로 줄이고 대기오염 저감기술,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한다.

▲농어촌=투자효율의 증대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축산발전기금 등 기능이 중복되는 6개 기금을 2, 3개로 통폐합하고 농어민에 대한 보조는 단계적으로 융자로 전환한다. 농어업 지원자금을수요자중심으로 종합지원하는 농어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도입한다.

▲문화.관광=2003년까지 문화산업진흥기금 5천억원을 조성한다. 2000년까지 문화분야 행정규제의70%를 정비하고 게임.애니메이션 등 5개 분야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국방=국군홍보관리소를 민영화하고 현충원 관리, 정비창 운용, 시설관리는 민간에 위탁하고 해외무기구입 등 군수조달, 국제계약 등은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국방부문에도 민간인을 대폭충원한다. 아울러 국방부 핵심 주요정책 보직에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군무원 정원을 축소한다.

▲외교.통일.치안=재외공관 국유화사업을 계속사업 완공위주로 지원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긴급지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원활한 정착을 최대한 지원한다. 치안에서는 인권법 제정, 인권위원회 설치 등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민생치안 활동을 강화한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