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해외활동 "방만"

"공무출장 95년후 급증, 86%가 의례적·관광성" 행정자치부 분석 자료 지방자치 실시 후 지방정부들의 해외 활동이 너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가 11일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공무를 목적으로 한 공무원의 해외 여행은 연간 평균 인원이 94년도 1만342명에서 95년이후는 매년2만99명이 넘어서 두배 급증했다. 특히 광역 단체장은 연간 13회 나갔던 해외 출장을 98년도에는 33회나 나가 2.5배로폭증했다.

외국 도시와의 자매 결연도 93년도 이전에는 전국 자치단체의 자매 결연 숫자가 모두 167건에 그쳤으나 그 후 매년 30건 이상씩 증가했다. 지방정부들의 국제행사 개최도 95년 8건에서 96년 25건, 97년 24건 등으로 증가했다.

작년 1년간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은 전국 자치단체 합계가 42회(계약고 4억774만 달러), 국제박람회 및 해외전시장 참가는 105회(계약고 2억5천7만 달러), 외자유치는 314건(58억8천984만 달러)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부들의 해외 활동 증가에 대해 행자부는 "해외 공무 출장의 86%가 여전히의례적이거나 관광성"이라고 지적하고, 자매결연 및 국제행사 주최 역시 업적 부각적 차원에서충분한 검증 없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통상과 외자 유치 활동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사이에 유사하고 중복된 경우가 많아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행자부는 △자매결연의 경우 실익 없는 결연을 취소해 외국의 1개 지역과만 결연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국·일본·중국 편중에서 벗어나 동남아·남미 등으로 다변화하며, 산업·문화 등에서 실질적 교류가 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제행사는 시설·자금을 확보한 뒤 중앙정부 지원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뒤 유치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 통상 및 외자 유치 역시 전략적 표적 기업 등을 선정한뒤 실질적 성과가 거둬질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공무 해외 여행에 겸해서 인접 지역을 관광하는 등 행위를 엄격 통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