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특위 국정조사 보고서 내용

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가 국정조사보고서(안)를 통해 결론을 내린 환란 초래 원인은 구조적요인과 정부의 정책실패로 대별된다.

우선 구조적 요인으로는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의 결과, 경제 전반에 걸쳐 각종특혜와 비리가 만연하고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가 고착화됨으로써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된 점을 꼽았다.또 90~96년 487억달러의 경상수지 누적 적자가 발생하면서 총외채 규모가 92년말 428억달러에서97년 11월말 1천569억달러로 급증했고, 특히 1년 미만 단기외채가총외채의 63%(97년 6월말 현재)를 차지할 정도로 극히 불건전한 외채구조를 보임에 따라 한꺼번에 몰린 상환요구에 대응력을 상실했다고 특위는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97년 5월 태국을 시발로 진행된 동남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로 파급돼 외국자본의이탈,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결과로 나타나면서 환란을 맞게 됐다는 진단이다.특위는 이런 구조적 요인 외에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에 좀더 큰 비중을 두고 책임을 물었다.특위는 환율정책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97년 들어 외화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환율상승 압력을 적절히 수용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본수지 흑자기조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을 위한 정치적 고려로 원화의 평가절하시기를 놓쳐, 외환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것이다.

오히려 무리한 환율방어에 급급, 외환시장 불안과 외환보유고 낭비를 초래했으며 부정확한 외환보유고 수치를 대외에 발표,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외국자본의 이탈을촉진시켰다고 특위는 지적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기 가입에 따른 과도한 대외 개방, 기아사태 지연처리 금융감독부실 등도 정책 실패의 사례로 꼽혔다.

특위는 무엇보다도 97년 초부터 시작된 대기업 연쇄부도 사태와 이로인한 금융시장 불안의 심각성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책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위기를 자초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국정파악 능력 부족과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 이경식(李經植)전한국은행 총재,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 경제수석 등 경제 책임자들의 실력 부족과 안이한 판단, 그리고 김전대통령이 비공식 보고라인을 통해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처음 인지할 정도로 위기관리를위한 체계적 국정운영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환란의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특위는 기업에 대해서도 중복.과잉 투자와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대규모 기업 부실의 원인을 제공하고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이어 분식결산,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재벌총수의 독단적 경영행태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스스로 상실, 대외 신인도 하락을 부채질했다고 특위는 지적했다.

금융기관은 관치금융의 우산 아래 수익성을 무시한 외형성장에 치중해 왔고 대기업 위주의 편중여신과 부실 대출심사는 물론 리스크 관리를 등한시 함으로써 금융부실을 자초했다고 특위는 질책했다.

특위는 정치권의 경우 은행의 대출결정, 주요 국책사업 결정과정 등에 개입함으로써 정경유착을심화시켰고 정치논리에 따라 특정 지역에 혜택을 부여,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또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동법의 전면 개정이 시급했음에도 불구, 당리당략에 초점을맞춰 이를 추진해 결과적으로 노동법의 내용이 왜곡돼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실패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연쇄 부도와 금융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금융개혁입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대외 신인도가 실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특위는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국민에 대해서는 사치성 과소비 및 과도한 해외여행으로 외화를 낭비, 만성적경상수지 적자 및 외채 누적의 한 원인을 제공했고, 노조의 경우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로 고비용-저효율구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경우 정당한 경쟁과 사회적 기여보다는 기득권의 확대 및 기득권을 이용한 권한확대와 재산증식 등에 치중함으로써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