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예산안 심의 전략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오는 23일부터 총 92조9천여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다.

그러나 야당은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가능한 한 원안대로 유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새천년 대비, 지방발전 가속화, 중산층.서민생활 향상,산업경쟁력 기반확충, 건전재정 조기회복 등을 5대 심의원칙으로 정해 놓고 있다.

장영철위원장은"21세기를 내다보는 첫 예산안 심사라는 점을 의식,정보화.지식화 사회를 위한 예산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특히 신지식인 양성, 정보인프라 구축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야당 측의 무리한 삭감요구 등에 대해선 정치공세로 몰아 철저히 차단시키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총선을 의식, 여야의원들간에 나눠먹기식 예산배정 움직임도 봉쇄키로 했다.

△자민련=재정적자 극복 및 균형재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치성 짙은 지역 민원사업 등을 지양하는 동시에 재원 대책없는 예산증액도 억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경우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 지원하는 한편 사회간접시설 투자 역시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선 사업성 및 추진여건이 명백히 갖춰진 경우에 한해 지원키로 했으며 각 부처의 사업요구에 대해서도 예산회계법상의 적절한 요구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엔 원칙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한나라당=예산삭감 목표치는 전체 예산의 10%. 내년 경제상황이 거품경제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재정 긴축은 필수적이란 점을 부각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생산성 복지정책이란 명목아래 관변단체 지원이나 특정지역의 대규모 신규사업 등 곳곳에 선심성 예산이 배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예산안의 재정적자 규모가 18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데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종근 예결위간사는"대구지하철 등 지역 사업의 예산, 특히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차원에서 낙동강 개발계획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