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성명 파문...당혹한 정부

정부는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 보존·강화조항이 포함된데 대해 미국 부시 행정부가 추진중인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에 대한 간접적 반대의 뜻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특히 국내 언론은 물론 뉴욕타임스, 아사히신문 등 주요 외국언론들이 서울발 기사로 한·러 공동성명에 ABM 관련언급이 포함된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하자,"ABM 조항이 포함된 것은 NMD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가급적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ABM 조약이 포함된 것이 NMD에 대한 묵시적인 반대라는 얘기는 전혀 잘못된 것"이라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ABM-NMD 연계설'을 부인하면서 "우리 정부는 NMD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며,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러시아측이 'NMD 반대'의 뜻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우리측이 반대해 NMD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음을소개한 뒤 공동성명에 포함된 ABM 관련 조항들에 대한 언급은 지난해 7월 오키나와'G-8 공동코뮈니케' 등에 포함된 내용 그대로 원칙론적 언급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자칫 이 문제가 확대될 경우 1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ABM 조항 삽입이 NMD 반대의 뜻이 아니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미국측의 반응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지만, NMD 체제 구축을 시도중인 미국으로서는 한-러간 회담결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들이다.

한편 이번 파문 등을 계기로 내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NMD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NMD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NMD 추진과 관련된 미국측의 어떤 요청도 없었으며, 이에따라 공식입장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해왔다.

정부 내에서는 NMD 문제와 관련돼 크게 두가지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간 철저한 동맹관계에 무게를 두는 시각에서는, 영국이나 일본처럼 NMD 필요성에 대한 초보적인 공감 정도는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강력 반대하는 NMD에 대한 섣부른 입장정리가 향후 남북관계 진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