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중소형 댐 건설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지원

정부는 전국 12개 중소규모 댐 건설계획을 빠르면 내주중 확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댐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중이다.

건교부가 4일 한나라당 수자원대책특위(위원장 이상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댐건설기간 중에는 200~300억원의 지역정비 사업비를, 준공 후에도 매년 8~10억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댐건설지 2,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선정, 도로 하천 등 SOC분야중 지자체 숙원 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양여금 및 영농자금 지원 등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역 균형발전 시책 역시 댐주변지역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댐 기본계획 수립시 지자체와 협의,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수상 레포츠와 관광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각종 개발규제도 완화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들 댐의 환경친화적인 건설방안을 강화, 계획단계에서 부터 '사전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중 관련 설계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댐준공 후에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강화, 지속적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