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황장엽씨 방미 허용돼야

정부는 미국 공화당 의원 등이 최근 황장엽(黃長燁·78)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방미 초청장을 보낸 것과 관련, "당장 미국 방문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황씨의 신변 안전보장을 위해 한·미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20일을 전후한 시기에 초청된 황씨의 미국 방문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황씨는 이번에 미 하원의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 위원장과 크리스토퍼 콕스 하원 공화당 정책위원장, 제시 헬름스 상원외교위원회 간사, 디펜스 포럼의 수잔 솔더 회장 등 4명에게 "동료인 김덕홍씨와 함께 초청을 기꺼이 수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이와관련, 정부가 황씨의 미국행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부가 전에도 몇차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신변안전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미국측 관계자들이 미국 정부내 해당 기관들과 협력해 신변안전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실상 황씨의 방미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황씨의 발언이 남북 및 북·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황씨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폭로하고 김정일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황씨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그를 미국에 보내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본다. 유·불리를 떠나 대북문제는 어떤 의견이든지 개진될 수 있고 또 투명한 공개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권과 관련된 탈북자 문제 등을 외면한채 남북대화 진전이라는 일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북정책에도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며 따라서 황씨의 방미도 당사자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