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야당 연방제 제안 논란

대만에서 중국과 통일하는 전 단계로 연방제를 채택할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당은 지난 7일 "민주주의와 자유, 부(富)의 공정한 배분 원칙에 따른 통일"이 이뤄지기 전에 연방제로 과도기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당 집권 시절 대륙위원회 주임을 역임했던 수치(蘇起) 당 안보위원장이 작성했다.

물론 이 보고서는 이달 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있지만, 일단 받아들여지면 국민당의 대(對) 본토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셈이 된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자유의 전제조건 하에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따라서 국민당의 이런 입장 변화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중국측에도 해석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중국은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1국 2체제"를 제안해온 터였다.

이런 제안이 제기되자 집권 민진당은 물론 국민당 내부에서도 즉각 반발이 제기됐다. 반대론자들은 연방제가 되면 대만은 나중에 아무런 협상 능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