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한변협 반박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현 정부의 개혁이 법치주의에서 현저하게 후퇴했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 『지금 법치가 과거보다 더 잘 이뤄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공 시절을 포함한 과거에 인치(人治)라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느나』며 『지금 법집행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그때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했다고 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시대에 맞게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등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법을 집행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대한변협의 이날 심포지엄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법치주의를 더 엄격히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완화하라는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대한변협이 이같은 결의를 채택한데는 몇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그러나 이는 여기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