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회-청와대·민주당 반응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대한변협이 '현 정부의 개혁이 법치주의에서 현저하게 후퇴했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 "지금 법치가 과거보다 더 잘 이뤄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공 시절을 포함한 과거에 인치(人治)라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느나"며 "지금 법집행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그때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했다고 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시대에 맞게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등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법을 집행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대한변협의 이날 심포지엄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법치주의를 더 엄격히 하라는 얘기인지 완화하라는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김중권 대표도 이날 "개혁추진의 법적 절차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야 하는데 무책임하게 발표한 것에 대해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며 "막연한 얘기로 국민을 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4역회의에서 "사실과 다르게 각색,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용학 대변인도 "법조의 한축인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법치에 관해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으나 결의문 내용은 현실상황 인식과 사실 판단 등에서 상당한 괴리와 오류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