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주장 저런 현장

◈한우 생산안정제 보완해야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안정제도에 대해 축산농들이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마리당 1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축산농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가입된 소를 팔면 효력이 승계되지 않아 산 농가가 또다시 가입비를 내고 재가입해야 한다는 것. 또 가입 기간(1~3개월)도 짧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가입한 송아지를 거래할 경우 값이 정부 기준보다 낮으면 마리당 최고 25만원까지 보상하고, 가입된 암소가 3번째 새끼를 낳으면 20만원의 다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경마장 등 주요현안 표류

경부고속철 역사 건설, 경마장 건설, 신라문화권 종합 개발, 고도보존법 제정, 강변로 개설 등 경주지역에서 각종 선거 때마다 공약되는 사업들이 실제로는 몇년째 표류하거나 아예 백지화되기 일쑤여서 지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다.

서라벌대로~산업도로 사이 강변도로(9.3km)는 공정이 7년째 겨우 60%에 머물고 있으며, 경마장 건설 등 나머지 사업들은 진척 상황이 더 나쁜 실정이다. 이에 시민단체 한 간부는 "심지어 국책사업까지 백지화하는 경우가 있어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나아가 정치권 모두가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지방세 인터넷 납부 기피

지방세 자동이체 및 인터넷 납부제도의 이용 실적이 홍보 부족 및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인한 기피 등으로 매우 낮다.

칠곡군청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를 1997년부터 도입했으나 올해 경우 부과된 6만6천72건 중 10%인 6천455건만 이 제도를 이용했다. 또 올해 도입한 인터넷 납부 건수는 144건(0.2%)에 불과했다.

이런 사정에는 전기·전화 요금처럼 1% 할인 등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됐다.

칠곡·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공사구간 명칭변경 건의서

김천상의는 중부내륙고속도 공사구간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도로공사에 보냈다. 이 고속도가 경기도 여주에서 김천 아포읍까지, 또 김천 아포읍에서 달성군 현풍면까지로 나뉘어 공사 중인데도 도로공사측은 '아포' 대신 '구미'를 시종점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천상의는 지난 8월에도 시정을 요구했으나 도로공사는 개통 때 정정하겠다고만 약속했으며, 그러고도 지난달 28일 상주~김천 구간을 개통하면서 또 '상주~구미'로 표기했다고 관계자는 비판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