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F 무기사용 확대해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청장관은 18일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PKF) 본체업무 참가가 허용된 것과 관련, 무기사용 요건을 타국 군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티모르를 방문중인 나카타니 장관은 "무기사용에 관해서는 기탄없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내의 법개정 논의를 강조한 뒤 "PKF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 준비를 해 놓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전했다.

일본은 걸프전 당시 자신들의 소극적인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구실로 지난 1992년 PKO 협력법을 제정했으나, 주변국의 우려를 의식해 자위대의 PKF 본체업무참가는 동결했다가 지난해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이런 족쇄마저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