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주민 포상제가 주민의식 부족 등으로 단속 실적이 전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0년 9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판매하거나 출입을 허용하는 업소에 대한 신고자에게 5만원에서 2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주민 포상제 실시 이후 지난해 70만원의 예산을 포상금으로 책정한데 이어 올해도 70만원의 포상금을 확보했으나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아 불용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이 제도가 신분 노출을 우려한 주민들의 신고 기피와 홍보 부족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행위를 보거나 알고도 신고를 기피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책정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주민 포상금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올해 역시 단속 실적이 전무, 포상금이 지원되지 못한 채 낮잠 자고 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탈선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업주들의 의식 전환과 함께 유해환경 신고 주민 포상제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의식 함양이 아쉽다.
시관계자는 청소년 비행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당국과 업주들이 펼치는 계도 및 지도 단속에 따라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업소 출입이 점차 줄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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