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 조사처.특별 검사제 설치 검찰 개혁방안 진통 클 듯

법무부와 검찰이 노무현 정권의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한시적 상설특별검사제 실시'에 대해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 비리나 권력형 비리의 예방과 척결의지는 단호하나 이를 다룰 기관으로 검찰과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수위는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 취지를 살릴 여러 실현가능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향후 진통과 논란을 예고했다.

◇법무부.검찰=검찰과 별개의 사정기구를 둘 경우 '옥상옥(屋上屋)'에 따른 업무중복은 물론 검찰 위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란 입장이다.

게다가 검찰권의 이원화를 초래할 경우 '경찰 수사권 독립'과 맞물려 이래저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이나 특검제 상설화를 통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강력한 사정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노당선자의 공약 정신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법무부.검찰은 이날 "국민이 보내는 검찰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모르는 바 아니므로 새정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강도높게 검찰을 쇄신.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별수사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수사청을 법무부에 둘 지, 대검찰청 산하에 둘 지는 정하지 않았으나 "수사와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수사청을 신설하는 것만으로 권력형 비리를 충분히 척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법무부측 관계자는 "부패방지위에 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수사기능이 중첩되는데다 부패사건의 경우 다른 범죄와 연결되는 만큼 검찰 내부에 특별수사청 형태로 설치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수위 반박=인수위는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검찰인사위의 의결 기구화 및 외부인사 참여확대 경찰 수사권 독립,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권 폐지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인수위 정무분과는 최대현안인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특검제 상설화에 대해 5대 원칙을 밝혔다.

△현행 헌법구조 하에서 권력분립의 원칙 유지 △권한분산을 통한 기관간 견제와 균형 △기관간 기능중첩의 배제, △부패척결의 효율성 △개별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판 마련 등이다.

인수위의 이같은 원칙제시는 제대로된 부패방지 척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검찰 시스템 만으로는 역부족이란 판단이 담겨있다.

정무분과 박범계 위원은 "5가지 검토기준을 토대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한 복수의 대안을 마련한 뒤 당선자의 결단을 기다리겠다"며 "쟁점사항의 경우는 법무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내부 검토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제시한 5대 원칙이 혼선이 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한분산'입장에서 보면 비리조사처 설치를 강행하는 듯하다가도 '기관간 중첩배제' 기준에서는 법무부 견해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