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분권' 이젠 정치권이 나서야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노무현 당선자가 임기내 추진할 10대 과제 중에서도 핵심 과제다.

새정부가 추진할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쾌적한 수도권, 신 행정수도 건설,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대학의 육성 등으로 요약된다.

과제 내용을 보면 수도권은 금융.산업.비즈니스 수도로, 충청권은 행정수도, 부산권

은 항만 물류수도로 각각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또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서울대에 버금가는 20개 안팎의 지방대를 육성해 지방을 지식 센터화하고 연구개발비를 대폭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 외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위'와 '지방이양추진위'를 설치,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국가적 핵심사업들을 교통정리하고 현재 13% 수준인 지방사무 비중을 40%로, 70% 수준인 국가사무는 50%로 낮추는 분권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노 당선자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선운동 당시 공약도 그렇거니와 인수위에도 지방분권을 강력히 요구하던 김병준.성경륭 교수 등 핵심분권론자들이 태스크포스에 배속 됐다.

특히 노 당선자는 지방분권문제는 직접 지방을 방문해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챙길 예정이다.

문제는 과거 정권의 전철에서 보았듯이 지방분권을 싫어하는 기득권과 정치권이다.

당장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려면 지방분권 특별법,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 3대 특별법부터 제정해야하고 국회의 동의부터 얻어야 하는데 또 무슨 핑계를 대며 반대할 지 모른다.

다행히 지난 대선기간 지방분권공약은 여야 모두가 강력히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국회통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대통령의 의지와 정치권의 협조도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태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분권을 저해했던 자체 요인들을 반성하고 지역 주민과 전국 각지역 자치단체가 국민운동을 벌여 이번만은 꼭 지방분권을 실현하도록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여야 가능하다.